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로 제공되는 “정보 및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금융위1]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금융위2]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서면회의) 개최
[금융위3]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개보위]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 확인시스템 구축·운영 추진
[문체부] 2021년, 콘텐츠 산업 생태계 복원과 디지털 혁신 주력
[과기부∙외교부] 2020 주한외교단 정책 설명회 개최
2. 주요 입법(안) 동향
> 공포 법안
[법무부]「공탁법」개정령
[문체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령
[산자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령
> 입법예고 법안
[환경부]「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중기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 법률 발의안
[기재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정무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10인)」
[산자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등14인)」
[과방위]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의원 등 34인)」
[과방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등10인)」
[과방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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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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