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출범 직후부터 이슈가 되었던 기업규제 3법·노동관계법 등 기업 및 사회 주요 법안이 12월 9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 에서 대거 통과됨에 따라 향후 기업 경영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에서는 “정책 입법 동향 레터”의 특집편을 마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9.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는 총 115개 법률안이 상정되었고, 통과된 법안 중 주요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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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정부입법 제ㆍ개정 사항 및 동향,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상의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