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대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 망 사업자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 관련 협상 의무 및 대가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된 재판에서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를 대리하여 1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이번 사건은 글로벌 OTT 사업자로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망을 이용하여 자신의 콘텐츠를 전송하고 있는 넷플릭스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의 관계에서 ① 망 이용대가 관련 협상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것과 ②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을  법원에 청구한 사안입니다.

넷플릭스가 2016년 한국에 처음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국내 넷플릭스 서비스 이용자의 숫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소통시키기 위한 국내 인터넷 망 사업자들의 망 확충 및 운영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이러한 자사의 망 확충 노력의 수혜자인 넷플릭스에게 지속적으로 망 이용대가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넷플릭스는 그 대가 지급을 거부하였고 협상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2019. 11.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대가 협상을 위한 재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절차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근거를 둔 제도로,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 분쟁이 있는 경우 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율하기 위해 마련해둔 제도입니다.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절차가 6개월 가량 지속되던 중 2020. 4. 넷플릭스는 돌연 에스케이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되고 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절차는 중지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망 이용대가 관련 협상 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 부분에 대하여는 넷플릭스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각하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본안에 대한 당부 판단을 하지 않고 내리는 판결입니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소 중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넷플릭스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연결 등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라고 판단하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넷플릭스는 ‘인터넷상의 전송은 무상’이라는 인터넷의 기본원칙이 존재하고,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의무로서 망을 이용하는 것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가입된 최종이용자들일 뿐이며,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게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망 중립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위 인터넷의 기본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같은 망 사업자의 망 사용은 유상이 원칙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 및 증명하였고, 현재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들의 일반적인 인터넷 망 이용 및 대가지급 관계 등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양면시장 구조를 취하고 있는 인터넷 망 이용 시장에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가입된 최종이용자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사업자들도 이용자의 지위에서 최종이용자와 별개로 인터넷에 연결하여 망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망 사업자가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망 중립성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① 피고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자신의 사업 범위에서 한 행위는 상행위로서 유상성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 ② 피고가 원고들에게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고 원고들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점, ③ 피고가 가입자에 대해 제공하는 서비스와 원고들과 같은 콘텐츠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별개의 서비스이고, 원고들과 넷플릭스 서비스 가입자 사이의 콘텐츠의 전송은 명백히 원고들의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점, ④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게 제공하는 역무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역무라는 점, ⑤ 망 중립성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점 등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넷플릭스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번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 ‘인터넷 망 이용시장에서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에 관하여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망 사업자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가 결코 무상이 아니며, 망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를 전송하며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콘텐츠 사업자는 최종이용자와는 별개로 망 이용대가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각각 기업 소송 분야와 ICT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송무그룹과 ICT 그룹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위와 같이 복잡한 인터넷 생태계에 관한 정확한 분석, 논리적인 주장 및 입증을 해낼 수 있었고, 이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전부 승소라는 값진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