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헌
변호사개요
하태헌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금융/증권분쟁, 회사분쟁, 바이오헬스케어, 가상자산 관련 분쟁, 각종 형사 송무, 파산/법인회생, 민사/보전처분, 행정소송, 의료분쟁소송, 부동산개발사업 자문 등입니다.
하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에서 일반 민/형사부는 물론이고 국제거래/상사부, 파산부, 수석부, 민사항고부, 신청합의부, 행정부, 의료부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법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미국 회사법 전공으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회사법, 행정법, 보전처분, 형사법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치과의사 출신 최초의 법관이고, 의료인 출신 중 부장판사 경력을 가진 최초의 변호사로서, 2021. 3.부터 법무법인(유) 세종에 합류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 변호사는 세종에 합류한 이후, 세기의 소송이라 불리는 넷플릭스와의 망사용료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가상자산거래소를 대리한 코인 상장폐지 관련 소송, 제약사를 대리한 약가 고시 취소 소송, 대형병원 지분 관련 소송, 국내 인터넷 기업의 경영권 분쟁 소송 등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것을 비롯하여 의료인의 면허취소가 좌우되는 다수 형사사건에서 1심 결론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각종 주요 구속영장심사사건에서도 영장기각 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다양한 주요 형사 공판사건에서도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 변호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매년 리걸타임즈 송무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로 선정되고 있고, 2025년에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로펌 평가기관인 체임버스 아시아(Chambers Asia)에서 송무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로 선정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21.3-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21.2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2019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 2017-2018대법원 재판연구관 (민/형사)
- 2015-2016서울행정법원 판사 (행정부)
- 2011-2014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석부, 파산부, 기획/공보)
- 2008-2010청주지방법원 판사 (수석부, 파산부, 행정부, 형사부, 기획/공보)
- 2006-2007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청합의부, 의료부)
- 2005서울고등법원 판사 (국제거래/상사부)
- 2004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민사부, 신청합의부)
- 2004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 2001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2001서울광혜치과 원장
- 1998-2001평택보건소 공중보건의사
- 1998서울대학교병원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 수료 (치과교정과)
- 1995치과의사 자격 취득 (치과교정 전문)
기타 경력
- 2020칭화대학교 정책 CEO과정 32기
- 2015-현재대한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 2011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AMP) 71기
- 2008건국대학교 최고의료경영자과정(GMAMP) 1기
주요 업무 실적
- 통신사업자와 OTT업체 간 인터넷 망 이용료 청구 소송 승소
- 가상자산거래소를 대리한 코인 상장폐지 관련 다수 소송 승소
- 제약사를 대리한 약가 고시 취소 소송 승소
- 대형병원 공동원장 사이의 지분 관련 소송 승소
- 국내 인터넷 기업의 경영권 분쟁 소송 승소
-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형사사건 무죄 판결
- 의료인의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 승소
- 다수의 주요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에서 영장기각 결정
- 다수 부동산개발사업 자문
- 치과신문 의료칼럼 연재
학력
- 2011-2012미국 Harvard Law School 졸업 (법학석사 - LL.M.)
- 1997-2002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대학원 졸업 (석사)
- 1989-1995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학사)
- 1986-1989서울 고척고등학교 졸업
자격
- 2004변호사, 대한민국
- 1995치과의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 미국법상 법원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수단에 관한 연구 ― 간접강제의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tempt Sanction for Violation of a Court Order in U.S Law - Focused on the Contempt Sanction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Indirect Enforcement), 한국민사집행법학회지, 2013
- 법관 양형편차에 관한 통계학적 분석 (A Statistical Analysis of Deviations in Sentencing ), 경기중앙변호사회지, 2013
- 간접강제의 집행에서 나타나는 실무적 문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actical Problems of Execution in Preliminary Injunction), 한국민사집행법학회지, 2009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서의 양형 기준에 관한 소고 (Several Considerations of Sentencing Guideline about DUI and Unlicensed Driving), 청주지법 형사판례연구회, 2009
- 공정한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관한 이론적 실무적 문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Problems in Determining Fair Value of Shares), 사법지, 2008
- 행정소송에서 나타나는 집단 민원에 관한 문제 (Various Problems of Civil Complaint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s), 충북지방변호사회지, 2008
- 두부계측방사선사진에서 나타나는 병리적 소견에 관한 연구 (Pathologic Findings in Cephalogram ), Journal of Dental Focus, 1997
- 3급 부정교합 환자에서 발견되는 셀라 터키카의 형태와 크기에 관한 연구- 셀라 터키카의3급 부정교합 성장 예측 지표로서의 가능성(The Evaluation of Sella Turcica on the Shape and Volume in Class III Patients : The Possibility of Sella Turcica as Class III Growth Prediction Indicator), 한국치과교정학회지, 1997
수상 내역
- 1998.4국방부장관상 (최우수 의무사관후보생)
- 1995.2서울대학교 치과대학장상 (최우등졸업, Summa Cum Laude)
외부 평가
주최자
- Chambers Global/Chambers Asia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25)
- 리걸타임즈 송무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22-2024)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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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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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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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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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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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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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