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IP그룹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령과 주요 판결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종 IP그룹은 2022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특허∙상표∙저작권∙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업무상배임과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고, 본 뉴스레터를 포함하여 3회에 걸쳐 2022년 IP분야 주요 판결의 내용과 의의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을 담은 뉴스레터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목차

1.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지’ 및 ‘공연 실시’의 의미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후10732 판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후11268 판결
2.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후10923 판결
3. 원특허출원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후11479 판결

 
 

*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