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IP그룹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령과 주요 판결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종 IP그룹은 2022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특허∙상표∙저작권법∙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업무상배임과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고, 3회에 걸쳐 2022년 IP분야 주요 판결의 내용과 의의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을 담은 뉴스레터를 발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3. 2. 8. 발행한 첫 번째 뉴스레터를 통해 아래 1.항 내지 3.항 기재 판결에 대해 소개해 드린 것에 뒤이어, 이번에는 4.항 내지 6.항 기재 판결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4.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의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
5. 판촉물의 제공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6.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접근권한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여부의 판단 방법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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