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IP그룹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령과 주요 판결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종 IP그룹은 2022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특허∙상표∙저작권법∙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업무상배임과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고, 3회에 걸쳐 2022년 IP분야 주요 판결의 내용과 의의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을 담은 뉴스레터를 발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3. 2. 8. 발행한 첫 번째 뉴스레터 및 2023. 2. 8. 발행한 첫 번째 뉴스레터를 통해 아래 1.항 내지 6.항 기재 판결에 대해 소개해 드린 것에 뒤이어, 이번에는 7.항 내지 9.항 기재 판결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7. 타인의 성과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완제품 제조비용을 절감한 경우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을 침해자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8. 영업비밀을 담고 있는 유체물을 취득하는 것이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
9.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