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검찰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하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개발한 광역학 진단기계 기술을 제약회사(상장회사)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위 기술의 이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 주가가 크게 부양된다는 점을 기화로, 기술이 이전될 것이라는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위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기술 이전이 언론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나서 위 주식을 매도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따른 자본시장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제1심 공판단계부터 변호하여 제1심 무죄 판결, 항소심 검찰 항소기각 판결 선고를 받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 사건 수행 및 결과

본 사안의 경우 피고인들이 제약회사와 기술이전을 위한 킥오프 미팅을 진행한 직후 제약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점, 기술이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위 회사의 주가가 상승한 후 주식을 매각한 점 때문에, 검찰은 물론 사건 초기에는 재판부도 피고인들에 대해 좋지 않은 심증을 갖고 공판 도중 그러한 심증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기술이전이라는 정보를 이용하여 위 제약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던 것이 아니라, 기술이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가 이전된 기술과 유사해 보이지만 별개의 기술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임상시험의 성공사례가 기재된 논문을 보았기 때문에, 위 임상시험 중인 기술이 시험에 성공하여 의약품이 상용화되면 제약회사의 주가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여 주식을 매수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고인들이 제약회사에 이전한 광역학 진단기계 기술과 제약회사에서 기존에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던 광역학을 이용한 췌장암 치료기술이 비슷하여, 의학적 또는 공학적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광역학 진단기계 기술 이전 시점과 피고인들이 광역학 췌장암 치료기술 임상시험을 인지한 시점, 주식을 매매한 시점이 거의 겹치는 등의 여러 우연한 사정들 때문에,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실제 주식 매매 동기를 납득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고발인들이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편파적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물론, 공판과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며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역임한 하태헌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부산지검동부지청 차장검사 출신의 염동신 변호사, 금융감독원 출신의 이재식 전문위원, 금융분쟁그룹에서 중요 민·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이민현 변호사, 전승훈 변호사가 본인들이 가진 역량을 총동원하여 피고인들을 변호하였습니다.

하태헌 변호사는 풍부한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비전문가들은 알기 어려운 기술의 차이점을 세밀하게 분석한 후 입체감 있는 PT를 통해 이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였고, 염동신 변호사, 이재식 전문위원은 피고인들의 주식 매매 내역과 패턴을 꼼곰하게 분석하여 변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민현 변호사, 전승훈 변호사는 수백장에 달하는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를 설득력 있게 작성하여 피고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공소사실 및 증거기록의 내용을 하나 하나 반박하였습니다.

관여 변호사들의 고된 노력 끝에 당초 피고인들의 변소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던 제1심 재판부도 조금씩 피고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결국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이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례적으로 1회 기일에서 1심 무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우니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하겠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심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관여 변호사들이 PT를 통하여 사안의 실체와 검찰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차근차근 재판부에 설명하였고, PT가 끝난 후 피고인들을 대하는 재판부의 온도가 확연히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3. 본건 결과의 의의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피고인들에 대해 좋지 않은 심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를 설득해 무죄를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사실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재판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PT를 포함한 구두변론이 임팩트 있게 이루어져야 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들에 대해 적대적 진술을 한 사람들의 진술을 탄핵해야 하며,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검찰의 주장 및 논리를 압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건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법무법인(유) 세종의 변호사들과 전문위원이 각자의 전문성과 장점을 살려 적극적으로 협업을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로서, 어려운 형사사건의 경우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