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둘러싼 규제 환경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는 개인 정보의 수집/사용/공개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AI 기술 발전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 AI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국의 입법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각국은 각자 상이한 방식으로 AI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으나, 데이터 보호 등 법적 의무를 기업에만 한정하기보다 AI 산업 생태계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AI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함으로써 식별된 위험에 대한 완화 조치를 시의적절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특징을 보입니다.
실제 EU, 미국 등 글로벌 AI 규범을 정립하려는 해외 주요국의 움직임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AI 원칙 설정 및 표준화를 통해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협력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도 이 같은 새로운 글로벌 규제 환경에서 자사의 위험관리 전략을 평가하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특히 최근의 EU와 미국 發 규제 동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1. EU의 AI 관련 규제 동향: 글로벌 AI 규제의 선두
(1) 허용할 수 없는 위험 등급 (Unacceptable Risk)
(2) 높은 위험 등급 (High Risk)
2. 미국의 AI 관련 규제 동향: AI 규제 논의의 중심
(1) 연방 정부 차원
(2) 주 정부 차원
3. 기타 AI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
4.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1)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2) 기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기
(3) AI 거버넌스 구축하기
*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AI센터, 해외규제팀 및 환경팀은 최근 글로벌 경제 · 무역 · 안보 환경 변화의 핵심을 가져오고 있는 AI를 둘러싼 주요 국가의 규제/정책 및 컴플라이언스 이슈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에게 다양한 관련 정보 및 종합적 대응전략을 선제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