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 경쟁법
개요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디지털 산업의 고도화로 인해 기존의 경쟁법 틀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시장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반도체, 클라우드)부터 서비스 배포, 알고리즘 기반의 경쟁 제한 우려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경쟁당국은 시장 구조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그 어느 때보다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I와 디지털 산업 환경에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쟁법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대형 로펌 최초로 ‘AI·디지털 경쟁법팀’을 출범하였습니다. 단순히 법리를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 기술 혁신과 전략적 제휴가 활발한 AI 생태계 전반을 경쟁법적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고 실효적인 규제 리스크 대응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세종은 AI·디지털 경쟁법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내외 경쟁당국 조사 대응: AI 및 디지털 시장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쟁당국의 실태조사 및 조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지원
- AI 인프라 및 생태계 경쟁 이슈 자문: 반도체, 클라우드 등 핵심 인프라와 학습 데이터·컴퓨팅 자원 집중에 따른 경쟁법적 리스크 진단 및 솔루션 제공
- 플랫폼 및 서비스 결합 대응: 거대 플랫폼과 AI 서비스 간 결합, AI 모델 탑재 및 배포 과정에서의 배타성 문제 분석
- 전략적 투자 및 제휴 리스크 관리: AI 및 디지털 분야에서의 M&A, 전략적 투자, 기술 제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결합 및 생태계 확장 이슈 자문
- 알고리즘 및 데이터 접근성 자문: 알고리즘 기반의 담합·경쟁제한 우려 검토, 데이터 및 핵심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및 상호운용성 이슈 대응
- 경제분석 기반 실무 자문: 데이터에 기반한 정교한 경제분석을 통해 규제 당국의 시각을 반영한 전략적 대응 방안 수립
업무 실적
- 모바일·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 주요 공정거래 사건 수행 (조사 대응 및 소송)
- AI 인프라, 반도체, 클라우드 분야 국내외 사업자 경쟁법 리스크 자문 및 조사 대응
-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관련 조사 및 분쟁 대응
- 글로벌 빅테크 및 국내 대기업 대상 다수의 경쟁법 사건 수행
- AI 및 디지털 분야 전략적 투자·제휴 및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법적 검토
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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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혁 (John H. Choi) 외국변호사 / 글로벌 전략 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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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외국변호사
Awards and Rankings
주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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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Antitrust 업무분야 1위 그룹(Band 1) 선정
Chambers Asia 2016-2026 -
Antitrust and Competition 업무분야 1위 그룹(Tier 1) 선정
Asia Pacific Legal500 2017-2019, 2025-2026 -
GCR 100 한국지역 Elite등급 선정
GCR 100 2017-2025 -
올해의 기업결합상(Merger Control matter of the Year)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GCR Awards 2025 -
올해의 기업결합상(Merger Control matter of the Year)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GCR Awards 2023 -
올해의 공정거래사건상(Matter of the Year) – 피아트크라이슬러와 푸조-시트로엥그룹 합병
GCR Awards 2021 -
올해의 기업결합상(Merger Control matter of the Year) – ZF 프리드리히스하펜과 와브코 기업결합 승인
GCR Award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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