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이 실시되었습니다. 국회의장단, 상임위원회 등의 구성과 각 당의 공약은 기업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이번 총선 결과와 각 당의 공약을 분야별로 분석하여 기업이 알아야 할 시사점을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뉴스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향후 정치 및 정책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I. 제22대 총선 결과 및 국회 운영 전망
II. 총선 이후 정책 전망
1. 경제정책
2. 대외정책
III. 분야별 주요 공약 및 시사점
1. 공정거래
2. 교통/모빌리티/물류/운송
3. 국토/건설/인프라
4. 금융/가상자산
5. 기업지배구조
6. 노동
7. 문화/예술/방송/미디어
8. 보건/의료/제약/바이오
9. 에너지
10. 일본
11. 정보통신/과학기술
12. 조세
13. 중소벤처기업/스타트업
14. 형사사법
15. 환경/ESG/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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