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12.5. 기간 중 은행 및 금융지주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  [금융감독원] 2024.11.29. ｢24.9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잠정)｣ (➞ 관련링크)
  • 2024.9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0.53%)은 부실채권 정리 부진(△0.4조원)에도 불구하고 신규부실 규모 감소(△1.3조원)로 인하여 전분기말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
  •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경기전망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취약 부문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토록 하는 등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
▶  [금융위원회] 2024.11.29.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 관련링크) 및 [금융위원회] 2024.12.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 개최 안내｣ (➞ 관련링크)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에 있어 종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기준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성과, 금융권 경쟁도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중점 심사기준을 마련하였고, ①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함께 사업계획의 ② 혁신성, ③ 포용성 및 ④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
  • [향후 일정] 인가설명회 개최(2024.12.12.) ➔ 예비인가 신청 접수(2025.1분기) ➔ 예비인가 심사 및 결과 발표(2025. 상반기, 잠정)
▶  [금융위원회] 2024.11.29.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개최｣ (➞ 관련링크)
  •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에서 유동성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함에 따라, 2025.1.1.부터 은행 LCR(100%로 환원) 및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한도(8%로 축소)는 완전 정상화, 여전∙저축은행 부문의 유동성비율 규제는 부분적으로 정상화하되, 2025.2분기 중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의 추가 연장 또는 완전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예정
▶  [금융감독원] 2024.12.4. ｢금감원, 긴급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 관련링크), [금융감독원] 2024.12.4. ｢금감원, 확대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 관련링크), [금융감독원] 2024.12.5. ｢금감원, 원장주재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 관련링크), 및 [관계부처합동] 2024.12.5.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시장 안정 위한 모든 조치 신속히 단행｣ (➞ 관련링크)
  • 비상계엄 이후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금융상황 점검회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가 각 개최됨
  • 최근 상황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미국 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맞물려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시장 정상화까지 정부 내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신설·가동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
  • 정부는 증권시장안정펀드(최대10조원) 등 시장 안정조치의 즉시 가동을 준비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회사채·CP 매입을 지속할 예정이며, 한국은행도 RP매입의 즉시 개시로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는 한편, 필요시 국고채 단순매입, 외화RP 매입을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
  • 금융감독원은 기관투자자들에게 중장기적 시계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고, 감독당국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규제합리화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시장 안정화시까지 이상조짐을 선제적으로 탐지하여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
▶  [은행연합회] 2024.12.2. ｢은행권은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관련링크), [은행연합회] 2024. 12. 4.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은행권 TF 구성 및 첫 회의(Kick-off) 개최｣ (➞ 관련링크)
  •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자금지원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원방식 및 규모 등은 금융당국, 관계기관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금년 중 발표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