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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경

문은경

변호사
개요

문은경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대응, 금융회사 인허가, 금융규제 및 금융분쟁 등입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금융감독원에 재직하는 동안 손해보험검사국, 자본시장조사2국,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일반은행검사국, 금융그룹감독실에서 검사 및 조사와 관련한 심사조정, 법안제정 검토,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면서 MBS발행, 주택보증, 주택연금 관련 업무 등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경력
  • 2021-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21금융감독원 금융그룹감독실
  • 2018-2021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
  • 2016-2017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 2014-2015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2국
  • 2011-2014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
  • 2009-2010한국주택금융공사 법무팀
  • 2007-2009경기저축은행 법무실
  • 2007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 2004제46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활동
  • 2025-현재서민금융진흥원 윤리경영위원회 위원
  • 2024-현재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민생금융분과)
  • 2022-현재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주요 업무 실적
  • N은행 정보교류차단 제도 정비 관련 검토
  • W파이낸셜 금융리스 제도 검토
  • S화재 종합검사 과정에서 법규위반 사항 관련 검토
  • S지주 자회사 CFO 성과평가제도 관련 검토
  • H은행 소유부동산 매각 방식 관련 검토
  • H은행 금융소비자보호법 내부통제 관련 검토
  • F신용정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 관련 검토
  • H은행 내규정비 컨설팅 업무
  • S은행 D사 구조조정 건 자문
  • W지주 자회사 설립 자문
  • K은행 은행법상 제3자 이익제공금지 관련 검토
  • H화재 디지털 신규 비즈니스 모델 검토
  • S생명 즉시연금 분쟁 관련 자문
  • H은행 마이데이터 제휴 광고 관련 자문
  • D사 및 B사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대응
  • H생명 부동산 소유 및 부수업무 관련 자문
  • U 외국은행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 W은행 국외현지법인 전산개발사업 관련 질의 자문
  • K캐피탈 미등록 대리중개업자 관련 질의 자문
  • W은행 횡령사고 관련 검사 및 제재 대응
  • H은행 A사 구조조정 관련 자문
  • K파트너스에 대한 사모펀드 운용 관련 검사 대응
  • K캐피탈 대주주변경승임 및 K지주 손자회사 편입 건 자문
  • D사 이행보증 관련 질의 자문
  • W은행, S은행 펀드 검사 대응
  • S지주 해외 자회사 설립, 출자 관련 자문
  • P사 감사절차 대응
  • S사 개인신용정보 상시평가 프로젝트 자문
  • W은행 펀드 검사 제재절차, 금융위원회 절차 대응
  • S협회 대리점검사 권한 질의 자문
  • K은행 물적분할 자문
  • T사 디지털증권 관련 사업구조 자문
  • K사 오픈뱅킹 이용 관련 질의 자문
  • K 자산운용사 검사절차 대응
  • S사 상품광고 관련 보험업법, 금소법 질의 자문
  • S은행 사외이사 겸직 자문
  • E자산운용사 검사절차 대응
  • A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심사 관련 자문
금융감독원 재직 당시 업무수행 이력
  • S보험사, H보험사, K보험사, D보험사, L보험사, M보험사 등 종합검사 현장 법률지원 및 심사조정,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안건상정 업무
  • 22개 생명∙손해보험사 미동의 정보조회 관련 신용정보법 위반 사건 처리
  •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위∙금감원 공동작업
  •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사건 심사조정,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업무
  •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산정 제도개선 실무TF참여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정부안) 마련 검토, 금융위∙금감원 및 각 금융협회 TF 참여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초안 검토작업
  • 금융소비자보호법 용역보고서 관련 검토작업
  • 영국 금융감독청(FCA) 및 금융옴부즈만기구(FOC) 제도 검토보고서
  • 해외 금융분쟁조정제도 및 행정형 분쟁조정제도 검토보고서
  • G20 금융소비자 보호 상위 원칙 분석 검토보고서
  •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 개선사항 심사조정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관련 제재 실효성 방안 검토
  • W은행, K은행, C은행, S은행 종합검사 현장 법률지원 및 심사조정 등
  • 자금세탁방지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건 심사조정,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대응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검토, 법규 유권해석 사안 검토
학력
  • 2021-현재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과정
  • 1998-2010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 1992-1996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법학사)
  • 1989-1992이사벨여자고등학교
자격
  • 2007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수상 내역
  • 2020금융감독원장상
  • 2016금융위원회 위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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