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2024년 12월 14일 17시경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이번 탄핵소추 가결 이후 예상되는 절차, 향후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른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헌법재판소 심리 및 일정, 그리고 탄핵심판 기간 중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등을 비롯하여 고객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Q&A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향후 절차

2. 권한대행 체제로의 전환

3.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및 결정

4. 향후 국회 및 행정부 운영 전망

5. 정부 주요 정책 및 주요 규제기관들의 활동 기조 전망

 

*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nglish version] Presidential Impeachment: What Comes Next and What Are the Policy Im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