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개요
법무법인(유) 세종 조세소송팀은 세목과 분야를 불문하고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수행하며 여러 승소 경험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한국세법학회장을 역임한 조세 분야 국내 조세법 권위자로 손꼽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 출신의 도훈태 변호사, 대법원 조세조 출신의 윤진규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출신의 윤준석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포진하여 법원의 법리를 꿰뚫는 차별화된 쟁송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세소송팀은 조 단위에 육박하는 초대형 쟁송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선도적 판례를 잇달아 구축해 왔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소득구분 관련 1조 원 규모 법인세 소송, 공공기관의 9,000억원 규모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및 용산 역세권 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1조 원 규모의 법인세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외에도 700억 원 규모의 증권거래세 소송 및 부가가치세 소송, 500억 원 규모의 비업무용 부동산 법인세 과세전적부심 등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대형 사건들을 잇달아 승소로 이끌며 독보적인 쟁송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조세소송팀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조세그룹 내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경정청구, 과세전적부심, 조세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는 물론 행정소송, 세금 환급 및 국가배상 민사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 등 헌법소송에 이르기까지 조세 분쟁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세종은 조세소송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경정청구
- 과세전적부심 청구
- 이의신청 절차 진행
- 국세청 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 과세처분/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 수행
- 세금 환급 소송, 국가배상소송 등 민사소송 수행
-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헌법소원 청구 등 헌법소송
업무 실적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1조 원 규모)
- 용산 역세권 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1조 원 규모)
-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700억 원 규모)
- 면세 주체 해석 관련 증권거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900억 원 규모)
- 가상자산 매각대금 불법 반출에 따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340억 원 규모)
- 외국법인 주식의 역외 양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110억 원 규모)
- 선수금 귀속시기 등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90억 원 규모)
-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에 따른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35억 원 규모)
- 공공기관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경정청구액 9,000억 원)
- 공공기관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경정청구액 760억 원)
-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법인세부과처분 과세전적부심 승소 (부과처분액 500억 원)
-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승소 (경정청구액 340억 원)
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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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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