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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5.3.17. 「 ’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 (➞ 관련링크) |
- ’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25.3.17.(월) ~3.28.(금) 동안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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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5.3.17. 「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분석·점검 」 (➞ 관련링크) |
- 금융권 연초 영업 재개, 대출금리 하락, 신학기 이사수요로 인한 주담대 증가세로 인하여 가계대출이 2월에 증가세로 전환함
- 은행들은 대출 운용에 있어 시기별 쏠림이 없도록 월별∙분기별 목표를 세워 관리하고 있으며, 수도권 부동산 시장과 리스크를 점검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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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5.3.19. 「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개최 」 (➞ 관련링크) |
-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당국,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금융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추진상황 등에 대해 논의
-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24.4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17.1조원으로, 3개 분기 연속 15조원을 상회하며 PF 시장 내 신규 자금 공급이 지속되고 있으며, ’24년 말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3.42%로 전분기 대비 △0.08%p 하락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24.12월말 기준 사업성 평가 관련] ’24.12월말 전체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 규모(22.9조원→19.2조원)와 비중(10.9%→9.5%)이 모두 감소
- [정리∙재구조화계획 이행현황] ’24.12월말까지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20.9조원, ’24.6월말 기준)의 30.9%인 6.5조원이 정리∙재구조화되었음.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은 신속한 정리·재구조화를 위해 정보공개 플랫폼 내 매물정보 확대 및 맞춤형 매각설명회(3.26) 추가 개최 예정
-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 추진상황] (1)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보증 보증료를 할인, (2) 책임준공 개선 관련 PF 대출계약 연장사유 확대, 기한 도과일수에 따른 채무인수 비율 차등화 방안 등이 있음, (3) 금융권 건전성 제도 개선 방안 관련 PF사업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충당금 차등화, 자기자본비율 요건 도입 검토,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충담금 규제 당비, 부동산 PF에 대한 거액 신용공여 한도 규제 마련, 업권별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한 한도 규제 정비 등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과 업계와의 협의 등을 거쳐 ’25년 상반기 중 세부방안을 확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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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5.3.19.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 관련링크) |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시장불안 조짐,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 주요내용은, (1)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 및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하고, (2) 시장 과열 지속 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며, (3)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 가동 및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4) 주요 지역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및 주택 공급 지속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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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5.3.20. 「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 (➞ 관련링크) |
- 美 연준의 금리 동결에도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며 국내 경기민감·수출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통상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질 경우 경제·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글로벌 경제∙금융∙정책 변화와 홈플러스 사태, 부동산 등 국내시장 동향을 종합 점검∙관리하면서 기업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함
- 금융당국은 ▲일부 신흥국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경쟁력 있는 기업의 유상증자 지원, ▲주주보호 강화, 공매도 제도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자금조달 및 투자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시장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일시적 자금부족 등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가계대출 및 중소금융업권의 건전성∙유동성을 철저히 관리하여 시장 신뢰를 제고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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