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2025년 12일 전쟁과의 차별점
1. 전쟁 개시 명분
- 작년에는 핵무기 개발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의 핵농축 활동 (우라늄 기반) 및 중수로 시설 (플루토늄 기반)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국제기구(IAEA) 및 이란 자신의 입을 통해 확인되었으나, 금번에는 이런 점이 없었다는 큰 차이가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이 벙커버스터 사용을 통해 핵시설을 완전 무력화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핵 개발 능력을 다시 명분화하기 어려운 상황임. - 트럼프 대통령은 “임박한 위협“이라는 표현으로 공습을 정당화했으나, 미 정보 당국에서도 이러한 위협이 실재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있음.
2. 분쟁 지역의 확대
- 지난해 단기 전쟁을 통해 이란의 방공망이 와해되었기 때문에 이란이 공습을 막을 현실적인 방법은 없는 상황이며, 주요 대응 방법은 드론 및 미사일 전력을 동원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음.
- 그러나 작년에는 타격 지점이 이스라엘로 한정된 반면, 이번에는 미군 시설이 산재해 있는 중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보복 공격을 가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중동 전 지역이 전장화 되었으며 세계 경제에 대한 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음.
3. 미국 우방국들의 분열
- 2025년 당시에는 이란의 핵활동을 제어할 필요성에 대해 유럽 국가들의 공감대가 있었으나, 이번 군사 작전시에는 영국과 스페인 등이 군사기지 제공을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조치를 언급하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명하는 등 분열상이 노정되었음.
4. 미국을 직접 목표로 한 타격
- 12일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 이란이 미군 시설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실행했으나 약속대련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미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출구전략을 모색했었음.
- 이번에는 개전 초기에 미군 사상자가 발생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희생자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우디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피격된 것도 전쟁 상황이 실제적임을 보여주고 있음.
5. 최초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효과
- 역내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이란은 해협 봉쇄를 위협해 왔으나, 해협 봉쇄는 자신들의 교역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했음.
- 해협의 무해통항을 위협하는 이란 해군을 궤멸시키고 상선들을 호송하겠다고 미국이 공언하고 있으나, 이미 발생한 사고 및 이란의 실질적인 위협 때문에 보험 회사들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해협이 봉쇄되는 효과가 발생함.
- 거대 유조선의 경우, 이란 반대쪽으로 최대한 붙어서 운항한다 해도 이란 영해 및 접속 수역을 경유하지 않을 수 없음.
II. 전쟁 지속 기간 전망에 대한 상반된 고려 요소들
1. 장기화 전망시 언급되는 요소
가. 이슬람 시아파의 순교 서사
- 이슬람 시아파의 역사를 볼 때, 순교라는 개념이 가장 근본적인 감정선을 자극하는 것인 바, 미국이 참수작전을 통해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를 제거한 것은 시아파 맹주인 이란의 순교 서사가 완성된 것으로 평가되며, 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종교적 의무가 발생하는 악순환의 시작임.
- 미국 및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상당 수준의 보복이 현실화된 이후에 미국과 이란의 출구 전략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음.
나. 이란의 독특한 정치 체제
- 이란은 군통수권을 대통령이 아닌 최고 지도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메네이를 계승할 차기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전쟁과 외교의 양상이 달라질 전망임.
- 협상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외교장관은 합리적 실용주의자로 서방권이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외교부가 군부 및 정보부를 통제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장벽을 극복하기 어려움.
다. 이스라엘의 국내외 정치 목표
- 이스라엘은 금번 사태를 계기로 이란뿐 아니라 레바논 헤즈볼라를 포함한 대리 세력의 위협을 제거하려는 목표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이를 알면서도 발을 빼지 못하고 끌려 들어가는 양상이 이어짐.
- 소수 연정 집권당을 이끌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의 금년내 정치적 입지 및 사법 리스크도 중요한 요소임.
2. 단기적으로 제한된다는 전망 요소
가. 미국의 국내정치적 한계
- 개전 초기부터 역외 분쟁 개입을 반대하는 MAGA 여론 주도층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의 영향력을 폄훼하고 있으나 큰 부담으로 부각되고 있음.
-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반전 여론이 비등하면서 하반기 중간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임. 이미 텃밭인 텍사스 보궐 선거에서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경험한 공화당의 우려가 깊어질 것임.
- 추가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의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확대될 것임.
나. 에너지 가격 상승 압박
-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고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인프라가 타격 받을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지고 미국에 대한 압박이 증대할 것임.
- 미국의 대외 제재는 제재 대상국의 외화 수입을 차단하면서도 에너지 수급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기 위해 정교하게 고안된 것인 바, 이번 전쟁으로 이것이 교란되면 미국도 감당하기 어려워짐.
- 특히 주요 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있으면 집권 여당이 승산이 거의 없는 미국 정치의 역학이 작용할 것임.
다. 이란의 경제적 부담 심화
- 미국 제재로 인한 생활고로 최근 시위 사태를 경험했으며 정부 발표만으로도 3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전쟁 장기화는 이란 국민들에게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이상의 내핍 생활을 강요하게 될 것임. 이는 체제 안정에 대한 가장 주요한 도전으로 평가됨.
- 그간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면서 에너지를 포함한 제한된 수준의 교역을 유지해 왔으나, 이것이 사실상 막히면서 외환 수입이 급격히 고갈될 것이며 전쟁 수행 능력도 떨어질 것임.
라. 역내 제3국의 이해관계
- 중동 전 지역이 전장화됨에 따라 하늘길과 뱃길이 막히고 정상적인 교역 및 투자 활동이 안되고 있음. 결국 지역 안보가 확보되지 않으면 역내 국들이 추진중인 경제발전 전략도 무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바, 확전 방지를 위한 역내 국가들의 압력이 무력 충돌 양측에 공히 전달될 것임.
III. 주요 제3국들의 이해관계
1. 중국
- 베네수엘라 사태에 이어 금번 전쟁으로 인해 중동산 에너지 수급이 막힐 경우, 전체 수입량의 40% 정도를 상실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바, 중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미국 제재 기간 중 대부분의 이란산 원유를 헐값으로 수입해 왔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될 것임.
2. 러시아
- 미국이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임박한 위험을 명분으로 공격을 감행한 바, 같은 논리로 우크라이나를 예방 타격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명분을 상실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음.
- 러시아는 친러 성향의 Yanukovych 대통령 때에는 크림 반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를 전혀 거론치 않다가 친서방 정부가 들어서자 공격을 감행했음.
3. 우리나라
-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바, 추후 세미나를 통해 논의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