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쉽고 빠르게 검토하여 국민에게 한층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AI 법령 비서’를 공동 개발하고, 7월 14일부터 전(全)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법제처의 법제 지식에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의 AI·전자정부 기술력을 결합한 것입니다.

1.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한 신속한 서비스 구현

‘AI 법령 비서’는 전문 개발 인력 없이도 공무원이 직접 AI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바탕으로 약 1개월 만에 개발되었습니다.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이미 법령정보 RAG(검색 증강 생성, AI 환각을 최소화하고 내부의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답변하도록 하는 기술)가 구성되어 있었고, 법제처에 법령 입안·해석 분야의 업무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신속한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AI 법령 비서’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우리 고유의 문화·역사를 반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력으로 구축한 AI 모델) 등을 이용하여 답변을 생성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공무원은 ‘온AI 실험실’(공무원이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통해 행정내부망에서 최신 AI 모델을 사용해 볼 수 있는 AI 대화서비스)을 통해 이를 자신의 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AI의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니라 중간 검토 자료로 활용됩니다.

2. 주요 서비스 내용 및 범위

‘AI 법령 비서’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판례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입안·집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질문에 응답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데이터를 탑재하여 공무원이 필요한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자치법규는 당초 2026년 하반기에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시범서비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5개 시도의 자치법규 약 5만여 건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 공무원 주도의 AI 업무 혁신 확산

정부는 공무원이 AI 서비스를 보다 쉽고 다양하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AI 지식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활용하는 업무방식을 전 정부로 확산하겠다고 밝혔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적용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활용을 공공과 민간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시사점

• ‘AI 법령 비서’는 정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실제 행정 현장에 적용한 사례로, 향후 정부는 이러한 AI 활용을 공공과 민간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민간의 AI 도입·활용을 뒷받침하는 정책과 지원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업으로서는 정부의 AI 정책 방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참여 및 활용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AI 법령 비서’ 도입으로 공무원의 법령·판례 검토 시간이 단축되면서, 향후 기업이나 국민이 소관 부처에 법령 해석 등을 질의하는 경우 종전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허가·규제 해석 등 행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실무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 이러한 정부의 AI 기반 행정 서비스는 잘 활용할 경우 기업과 국민이 겪는 각종 애로사항의 효과적인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ICT그룹은 부처 질의·유권해석 요청의 쟁점 정리와 논리 구성, 회신 내용의 해석 및 후속 대응 등 정부의 AI 행정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폭넓게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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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ICT그룹은 ICT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들로부터 최근 수년간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 개인정보, 인터넷 IT 분야에서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방송·통신·ICT 규제 동향 파악 및 대관, 법제개선·입법컨설팅, 규제영향력 분석과 기업의 전략 수립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Compliance, 침해사고 대응 등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