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제정되고, 이에 맞추어 형사소송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편된 형사사법체계는 2026. 10. 2.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 및 직접 보완수사는 폐지되고 수사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 단계의 사실관계 및 증거 형성과 공소청 단계의 기소 판단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을 요구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개편된 형사사법체계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기업 형사사건의 실무상 변화 및 대응방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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