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기업형사재판

개요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 임직원에 대한 형사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처벌, 거액의 사용자책임, 입찰 제한 등 각종 규제 리스크는 물론, 공시 및 언론 보도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 등 기업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사건의 흐름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복잡한 사실관계와 전문적인 법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건의 특성과 경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풍부한 재판 경험을 갖춘 기업형사재판팀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형사재판팀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에서 부장판사로서 오랜기간 다수의 기업형사사건을 직접 심리∙판결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과, 대형 로펌에서 주요 기업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종은 기업형사사건의 특성과 재판 실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토대로, 각 사건의 성격에 부합하는 실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기업형사사건에 대한 폭넓은 대응
세종 기업형사재판팀은 재산범죄(배임, 횡령, 사기 등), 자본시장 관련 범죄(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조세 및 금융범죄, 산업재산권 범죄(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침해 등), 부패범죄(뇌물, 배임수재 등), 신사업 분야 범죄(가상자산 관련 사건), 안전 및 규제관련 범죄(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경쟁법 및 선거범죄(공정거래법, 공직선거법 등), 의료∙제약관련 범죄(리베이트 수수 등), 환경범죄(식품위생, 환경법 위반 등)에 이르기까지 기업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형사사건에 폭넓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 단계에 걸친 전략적 대응과 전문적 협업
아울러 세종 기업형사재판팀은, 수사 초기 단계에는 향후 형사재판까지 고려한 전략적 대응 방안과 적극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치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최적의 변론 전략을 수립합니다. 재판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변호사는 물론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노무사, 외국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무 실적
  • 기업 임직원의 비자금 관련 횡령·배임 사건 무죄판결
  • 금융기관 임직원의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 무죄판결
  • 증권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사건 무죄판결 또는 추징액 0원
  •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무죄판결
  • 기업 임직원의 조세포탈 사건 무죄판결
  • M&A를 통한 기술유출 사건 무죄판결
  • 제약사 임직원의 리베이트 사건 무죄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