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 2026. 10. 20.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을 제작·배급하는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청등급을 분류해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뮤직비디오 자체등급분류제’가 2027. 10. 21.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 기존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

개정 전 「음악산업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하는 자는 공급 전에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음악산업법 제17조 제1항). 한편 「영비법」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을 사전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그 단서에서 음악산업법 제2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1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다시 사전 등급분류의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영비법 제50조 제1항 제2호). 

그 결과 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료로 공개하는 K-POP 뮤직비디오도 사전 등급분류 대상이 되어 원칙적으로 공개 전에 영등위의 사전 등급분류를 거쳐야 했습니다. K-POP 뮤직비디오는 글로벌 동시 발매 등 시의성 있는 마케팅이 반드시 필요한데, 심의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까지 겹치게 되자, 위와 같은 사전 등급분류제도로 인해 음원 공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신속한 유통이 저해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 게임물·OTT 온라인비디오물 등 기존 자율등급제 도입 경과 

다른 콘텐츠 분야에서는 이미 민간 자율등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운영 중입니다. 게임물은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자체등급분류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였고, OTT 온라인비디오물 역시 2022년 9월 영비법 개정을 통해 문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플랫폼 사업자가 제한관람가를 제외한 영상물의 등급을 자체 분류하고 있습니다(2024년 상반기 기준 10개 플랫폼 총 3,395편 자체분류). 이처럼 인접 매체들이 자율심의로 전환된 상황에서,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 등급분류 구조가 유지되어 온 것이 매체 간 규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이번 입법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4. 금번 입법으로 달라지는 핵심 내용 (뮤직비디오 자체등급분류제)

  • 등록제 기반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및 선택권 보장(음악산업법 제17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영등위에 등록한 제작·배급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음악영상물등의 등급을 직접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등록제’를 채택한 것으로서, 문체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OTT 온라인비디오물의 ‘지정제’보다 진입 요건이 완화된 것입니다.
  • 한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되면 다음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법상 여러 의무를 부담하며 위반시에는 그에 따른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제작 건수가 적은 중소제작사로서는 이를 위한 인력과 내부 절차를 유지하는 비용이 자체등급분류로 얻는 시간 단축 효과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에 개정법은 자체등급분류를 의무화하지 않고 기존과 같이 영등위 또는 방송사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방식도 유지하여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하더라도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등위에 등급분류를 요청하여 그 결과로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4항). 자체분류한 등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후에 영등위의 등급조정명령이나 등급분류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선정성·폭력성 등의 판단이 애매한 영상물은 영등위의 판단을 받아 이러한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 자체등급분류 시 준수사항(음악산업법 제17조의2): 
  •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① 영등위 등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른 등급분류, ③ 등급 표시 및 배포·게시 전 영등위 통보, ④ 등급분류책임자 지정 및 영등위 교육 이수, ⑤ 영등위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영등위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체등급분류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신설 및 제재 근거 정비(음악산업법 제17조의3): 
  • 종전 제도는 영등위가 공급 전에 직접 등급을 분류하는 사전심의 구조였으므로, 사업자가 분류한 등급의 적정성을 사후에 점검할 장치가 따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으로 등급 판단의 1차 책임이 사업자에게 이전됨에 따라, 개정법은 이를 사후에 바로잡기 위한 관리 체계를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즉, 영등위는 자체분류된 등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등급의 조정을 명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뮤직비디오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유의·준비 사항

  • 첫째, 하위법령(대통령령) 입법예고 모니터링 및 의견 개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구체적 등록 요건과 세부 등급분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문체부가 향후 1년간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므로, 기획사 및 유통사는 입법예고 단계에서 실무 현실에 부합하는 기준이 마련되도록 진행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적극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둘째, 사업자 규모별 유불리 분석 및 내부 컴플라이언스 구축: 자율성 부여는 곧 법적 책임(등록·등급 취소, 과태료 등)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각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록 여부를 사업 규모와 발매 전략에 맞추어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내부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제작량이 많고 공개가 잦은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에 따른 시간 단축 효과가 크므로 등록을 적극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등록 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체등급분류를 위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등위로부터 등급조정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급분류가 취소되어 미분류 영상물과 같은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공개 이후의 수정·재배포 대응 절차까지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연간 발매 건수가 적은 사업자는 상시 인력·교육·내부 절차 유지 비용과 영등위 등급분류 소요기간을 비교하여 등록 여부를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더라도 종전과 같이 영등위 또는 방송사를 통한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개 일정에 맞추어 영등위 신청 시점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법인(유) 세종 저작권·미디어콘텐츠팀(CopyrightMediaTeam@shinki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음반·음악영상물에 대한 제작업, 배급업, 판매업 그리고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