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지원
변호사개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지적재산권, 저작권 및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콘텐츠 관련 소송 및 자문입니다.
황지원 변호사는 2015년 입사 이후 저작권∙미디어 콘텐츠 관련 주요 사건들의 주심 변호사로 활약하며 콘텐츠 표절 등 전통적인 저작권 침해 소송, 방송사∙콘텐츠사를 대리한 저작물사용료 분쟁, 영화∙드라마 제작 투자 분쟁, 음반∙공연의 계약상 분쟁, 국내 스포츠 협회의 중계권 분쟁, 해외 미술관의 전시 자문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용역으로 현재 업계에서 쓰이고 있는 미술 및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였으며,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 관련 법률 검토 업무도 상당수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미국 UCLA LL.M. 과정 수료 후 같은 해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고, 저작권 및 콘텐츠 분야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22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
- 2015-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15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2언론중재위원회·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동토론회 「오보 대응 기피와 조정 활성화 방안」
주요 업무 실적
저작권
- iMBC, KBS미디어, SBS콘텐츠허브, SBSi 대리 저작물 사용료 형사 사건 무혐의 처분
- 골프존-골프장 설계회사 간 저작권 소송
- 지상파 방송사 원작 드라마 프리퀄 제작 관련 법률 자문
- 문화체육관광부 대리, OTT 업체들과의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관련 소송
- 입시정보 크롤링 관련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사건 소송 및 자문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상대 저작물 사용료 사건 (지상파∙종편 방송사, 영화 상영관, 제작사, 노래방, OTT 측 대리)
- 극 저작물 저작권 관련, 영화 ‘대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
- 방송 포맷 저작권 관련, 중국 방영 예능 ‘스타강림’ 제작금지 가처분 사건 승소
- Y사 기업설명회 사용 IR(Investor Relations) 자료에 관한 저작권법 위반 형사 사건 제1, 2, 3심 전부 무죄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상업용 음반’ 개정 헌법소원 사건 합헌 결정(이해관계인 대리)
- 문화체육관광부 대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처분 관련 소송
- 문화체육관광부 대리, 한국음반산업협회 보상금수령단체지정취소처분 관련 소송
- IT 기업 신규 런칭 서비스(AI 활용 서비스, 실시간 인터넷 방송 등)에 대한 저작권법 및 각종 규제 법률 검토 자문
- 서울시립미술관 해외 전시 및 큐레이팅 관련 자문
- 2019 데이비드 호크니 전(David Hockney in Seoul), 2017-18 영국문화원 전시 자문
엔터테인먼트
- KLPGA, KPGA 중계권 입찰 관련 소송 및 자문
- 연예기획사 전속계약 분쟁 사건
- C 제작사 음반 제작·배포 및 공연 관련 분쟁 사건
- S 방송사 시사 보도 프로그램 정정보도청구 사건
- 월드컵, 올림픽 독점 중계 관련 지상파 방송사와 에이전트사 간 손해배상청구 사건
- M 케이블 방송사와 KBO 간 프로야구 중계방송권 계약 관련 자문
- MMORPG 게임 관련 분쟁 대리 및 자문
- FPS 게임 라이선스 및 퍼블리싱 관련 자문
부정경쟁방지법
- D-Ram 반도체 기술 엔지니어 전직금지 사건
- H 대기업 기업집단 간 상호사용금지 청구 사건
- IT 기업 간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 사건
- 대치동 입시 학원가 강사 전직금지 사건
정부, 기관 용역
- 문화체육관광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보고서’ 용역(2018)
-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수출에 따른 통상 현안 분석 및 해결 방안 연구보고서’ 용역(2019)
-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제작 표준계약서’ 수정 검토 용역(2019)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대리중개업 표준업무규정 및 표준계약서 수립 연구’(2020)
- (사)한국프로스포츠협회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연구·개발 용역(2021)
학력
- 2021-2022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School of Law (LL.M., Media,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 and Policy)
- 2012-2015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2006-2011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2003-2006명덕외국어고등학교
자격
- 2015변호사, 대한민국
소속
- 대한변호사협회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 WIPO∙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주최 해외 저작권 담당자 초청 연수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의 저작권 및 인접권 관련 문제 현황’ 발표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유튜브 시대의 음악 저작권’ 기고 (FKMP NEWS 61호)
수상 내역
- 2023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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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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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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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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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