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대법원은 2014. 6. 25. 방송사들이 에어리오(Aereo)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기존 1, 2심 판결을 뒤집고 에어리오의 클라우드 방송 녹화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사건은 방송과 전송의 전 통적인 구분을 모호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출현, 이에 대한 방송사업자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첨단기술을 둘러싼 저작권법리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서, 과연 연방대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관하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그 사실관계 및 주요 쟁점과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및 쟁점
- 1, 2심 판결의 경과 및 요지
- 연방대법원 판결의 요지
- 전망 및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