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3월 10일(목) 개최된 제79회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노동시장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 대책」(이하 “상생고용 촉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대기업·정규직 부분의 경직성· 불공정성 개선, 상생고용을 통한 대·중소기업 노사의 협력 확산,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처우개선 강화,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1. 상생고용 촉진대책의 주요 내용
  2. 파견·비정규직 근로자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
  3. 경상 동남권과 경기 서남권의 불법파견 집중 단속
  4.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