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지적재산권(상표, 부정경쟁, 저작권) 분야에서는 중요한 법적, 제도적 변화가 있었으며,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지적재산권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판례도 많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의 IP그룹은,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분야별로 선별하여 정리하고, 그 판례들이 갖는 의의를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번에 소개해드린 특허, 상표 분야 판례에 뒤이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저작권 분야의 주목할만한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인터넷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권법위반의 방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2. 미리듣기/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저작물의 부분적 이용은 동일성유지권침해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09798 판결)
3.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과 나.목의 각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미와 구별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3352 판결)
4.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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