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1. 정부는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마다 급증하는 역외소득 탈세 혐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역외탈세 근절대책’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 4가지로서, 향후 역외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와 형사처벌이 강화될 전망인 바, 정부 대책의 세부내용 및 최근 국세청 동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성실신고 유도 및 역외탈세 정보수집 확대
(1)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및 거짓소명 금액에 대한 과태료 인상
(2) 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협정에 따른 정보교환 확대
2. 역외탈세 세무조사 및 형사처벌 강화
(1) 해외금융계좌 및 탈세제보 포상금 중복지급 허용 (최대 50억 원 지급)
(2)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 강화
(3) 역외소득 은닉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 강화
3. 정부 대책에 따른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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