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조사 및 분쟁
개요
관세조사(기업심사)는 관세납부 적정성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위반 여부, 통관요건 관련 개별법령 위반 여부 등 수출입기업의 사후 통관적법성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기업심사 단계에서 범칙사건으로 전환되어 형사처벌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로서의 관세조사(세관조사)와 관련하여 세관공무원은 관세법위반 외에도 수출입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상표법위반 등 지식재산권침해범죄, 마약사범, 국민건강과 관련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화장품법, 식품위생법위반에 대하여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관세법위반은 법정형이 높고 해당 물품의 몰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추징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부정수입죄 등은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관세법위반은 전속 수사권한을 세관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초기 세관조사 대응부터 검찰수사 단계까지 각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전문 분야입니다. 저희 관세팀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세/외환 형사 분야와 관련된 각 기관인 관세청, 세관, 검찰, 법원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응팀을 조직하여 고객의 문제해결을 위해 통합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세종은 관세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관세 심사 자문 및 조세심판청구/행정소송 절차의 대리
- 관세 범칙 사건의 피의자 변호 및 소송 절차의 대리
- ACVA 또는 이전가격 등에 관한 법률 자문 서비스
- FTA 원산지, 유권해석 등 기타 관세 법률 자문 서비스
업무 실적
조사/심사 대리
- 아웃도어의류 제조/수입회사가 해외 현지투자 공장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이전가격에 대한 세관 기획심사 대리
- 건강기능식품 등 수입회사의 이전가격, 후원수당 등에 대한 세관 기획심사 대리
- 반도체 제조 장비 서비스 수입회사가 해외본사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이전가격에 대한 세관 기획심사 대리
- 수입자동차회사에 대한 세관 기획심사 대리
- 제약회사에 대한 세관 법인심사 대응 업무 수행
- 의료기기 수입회사가 해외로 많은 로열티 금액을 지불한 것과 관련하여, 외화유출 혐의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세관 외환조사 대리
- 국내 해운회사에 대한 선박 자본거래 신고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세관 외환조사 대리
-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세관 범칙조사 대리
- 장난감수입업체에 대한 세관 범칙조사 대리
- 영유아교육자재 수입업체에 대한 세관 범칙조사 대리
- 전자담배 수입회사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과징금 부과조사에 대한 대응
- 자동차회사의 한미 FTA 원산지 검증 대응
- 식품회사의 수입 전분 관련 한-EU FTA 원산지 검증 대응
주요 구성원
Awards and Rankings
주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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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업무분야 1위 그룹(Band 1) 선정
Chambers Global / Chambers Asia 2015-2019 -
올해 소송 분야 최고 로펌상(Litigation Law Firm of the Year) 수상
ALB Korea Law Award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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