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29)

• 업무사례 건설 분쟁 건물 소재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관하여 ‘토지 점유’의 의미와 기준을 밝히고 토지에 대한 자주 점유 추정을 번복한 사례

  2024.08.20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전체회의(총회) 개최를 저지한 사례

  2024.08.19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분양가상한액 산정을 위한 ‘택지비’ 반영시 선납할인금을 공제할 이유가 없다는 최신 판결

  2024.06.18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공기업이 ‘발주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사전통지한 사안에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방어한 사례

  2024.04.30

• 업무사례 에너지 · 인프라 민간사업자의 송전설비 설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2024.04.15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안전관리계획의 일부 누락을 이유로 부과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부실공사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4.02.28

• 업무사례 방위산업 ∙ 국방 잠수함 건조 지체로 수백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았으나, 지체상금 대부분을 면제받은 사건

  2024.02.01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건축물 사용승인 전 신탁재산 이전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최초의 대법원 판결(원심 판결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사례

  2024.01.04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민원에 기초한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물 착공신고를 반려한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사례

  2023.12.27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채무자회생법상 포괄적 금지명령과 압류명령 송달절차의 정지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