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71)

• 업무사례 건설 건물 외벽석재가 탈락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시공사에게 유리한 법원 감정결과를 이끌어내어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시킨 사례

  2022.08.30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체비지를 양수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으나 이후 체비지 매매계약 체결이 결렬된 사안에서, 매수인에게 위약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인정된 사례

  2022.08.11

• 업무사례 건설 분쟁 호텔카지노 업체가 객실계약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2022.07.20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안에서, 스스로 원상회복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주장한 임대인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2022.07.15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6.10

• 업무사례 건설 분쟁 대중제 전환 과정에서 종신 요금할인을 약정받은 골프장 회원들이 이후 골프장 자산을 양수한 시공사를 상대로 약정승계를 주장한 사건에서 시공사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2.05.20

• 업무사례 건설 분쟁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과 그 원인채권이 독립한 별개의 권리임을 확인한 사례

  2022.04.27

• 업무사례 건설 분쟁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제외한 관리기관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2022.03.08

• 업무사례 건설 분쟁 석탄 저장시설의 붕괴사고 사건에서 시공사의 설계∙시공상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시설 운영사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2022.02.23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개정된 법령에 의한 기존 아스콘공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의 한계

  202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