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899)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자산운용사 투자부문 대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2025.06.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파견근로자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음을 증명하여 파견근로자들의 손해배상청구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2025.06.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통상임금소송을 화해로 종결하며 체결한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사안에서 소 각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6.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입사일에 따른 기본급 차등 지급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6.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주장하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6.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한 정직 처분의 정당성을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6.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협동조합 마트 점장에 대한 징계해직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

  2025.06.30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공공기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6.30

• 업무사례 기업인수·합병(M&A) 기업인수 전 경영진의 부당한 보수 수령 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6.05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전산시스템 장애대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 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