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96)

• 업무사례 금융 분쟁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미지급으로 인한 보증보험금 청구 사안에서, 보증보험사의 보증책임 부인 주장을 배척시키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6.06.26

• 업무사례 기업형사재판 대규모 투자사기 사건에서 투자심사실 이사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6.06.26

• 업무사례 상장유지 감사의견거절 해소 이후 신속한 매매재개에 성공한 사례 소개 (B사, 코스닥상장법인)

  2025.05.14

• 업무사례 자본시장 1.21.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제도변경 발표 이후 상장유지 결정을 이끌어 낸 최초사례 소개(A사, 코스닥 상장)

  2025.02.20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를 상대로 카드회원의 불법적인 카드승인 취소로 미지급된 카드거래대금의 지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카드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4.06.27

• 업무사례 가상자산 코인 발행재단과 MM업체 간의 소송에서, 제1심에서 사실상 대부분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코인 발행재단 측을 대리하여 양 측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 낸 사례

  2024.04.11

• 업무사례 금융투자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상 ‘회원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아 착오매매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3.08.04

• 업무사례 자본시장 주가조작(시세조종) 혐의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예정하였으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시세조종이 아님을 인정받은 사례

  2023.05.08

• 업무사례 금융 분쟁 금융회사를 상대로 금융자문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등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시행사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

  2023.04.12

• 업무사례 금융 분쟁 금융리스 차량의 소유권이 소유권 등록을 마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있다고 본 1심 판결을 취소한 사례

  202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