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37)

• 업무사례 특허 특허권의 효력 제한 사유로서 ‘연구∙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의 의미와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6.11

• 업무사례 바이오 · 헬스케어 분쟁 공개변론을 거쳐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본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파기환송한 사례

  2024.12.13

• 업무사례 정보보호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대법원 최종 승소)

  2024.07.16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급여삭제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최초로 받은 사례

  2023.11.08

• 업무사례 조세소송 의료법인의 취득세 추징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추징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2023.08.29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리베이트 영업행위를 원인으로 한 품목판매 업무정지처분의 재량권 심사에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의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2.05.11

• 업무사례 바이오 · 헬스케어 약제 재평가로 인한 처분을 취소시킨 최초의 사례를 이끌어냄 – 보건복지부의 허가변경 약제 재평가 제도에 따른 첫 번째 약가 인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승소함

  2022.04.28

• 업무사례 바이오 · 헬스케어 분쟁 결핵에 감염된 간호사의 신생아실 근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의료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20.06.26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 운용에 있어서 최소한의 표본성 내지 대표성을 갖춘 요양기관 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2017.05.04

• 업무사례 기업형사 ‘A 약국 체인’의 법인약국 개설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및 사기 피의 사건에서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1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