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65)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모집수수료 환수 및 인터넷 통합수수료 조정행위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받은 사례

  2025.12.23

• 업무사례 공정거래 분쟁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하여 피심인 중 유일하게 공정위로부터 심의절차종료 처분을 받은 사례

  2025.07.07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한 공정위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사례

  2025.06.18

• 업무사례 공정거래 분쟁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업체와 위탁거래를 중단하고 그 업무를 자회사로 위탁한 것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거절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받은 사례

  2024.05.16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지배력 상실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계열 제외 판단을 받은 사례

  2024.02.27

• 업무사례 ESG센터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관련 국내외 규범 자문 사례

  2023.06.25

• 업무사례 하도급 · 가맹사업 · 대규모유통업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정보 허위 제공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영업 손실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1.12.02

• 업무사례 공정거래 분쟁 발주 예상량을 공유하였으나 발주계약에는 이르지 않은 것이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1.05.20

• 업무사례 공정거래 분쟁 지하철공사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1.02.17

• 업무사례 하도급 · 가맹사업 · 대규모유통업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17.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