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57)

• 뉴스레터 조세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법인과세 분야)

  2024.01.30

• 뉴스레터 조세 건축물 사용승인 전 신탁재산 이전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최초의 대법원 판결(원심 판결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사례

  2024.01.04

• 뉴스레터 조세 2023년 개정세법 (자산과세 분야)

  2024.01.04

• 뉴스레터 조세 2023년 개정세법 (기업과세 분야)

  2024.01.03

• 뉴스레터 조세 2023년 개정세법 (국제조세 분야)

  2024.01.03

• 뉴스레터 조세 공장의 지방이전 전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의 동일성을 증명하여 1,021억 원의 법인세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취소시킨 사례

  2023.12.22

• 뉴스레터 조세 가상자산 시세차익 취득 목적으로 해외로 외화를 불법 반출한 혐의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해당 행위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

  2023.09.13

• 뉴스레터 조세 의료법인의 취득세 추징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추징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2023.08.29

• 뉴스레터 조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도입과 조세 특례

  2023.08.21

• 뉴스레터 조세 지방자치단체의 담배제조회사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