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44)

• 업무사례 기업형사 공시 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적 부정거래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2026.02.25

• 업무사례 기업형사 골프장에 대한 단수∙단전조치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사례

  2025.11.10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형사 무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된 제재처분, 항소심에서 취소되다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항소심 승소 사례

  2025.06.24

• 업무사례 기업형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대향범으로서 형법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2025.03.20

• 업무사례 중대재해대응센터 태풍 힌남노로 인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침수사고 사건에서 저수지 관리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전부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2.21

• 업무사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외국 기업의 해양항만 구조물(케이슨) 제작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탈취된 사안에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 및 형사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5.02.03

• 업무사례 중대재해대응센터 대학교에서 벌목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4.08.13

• 업무사례 중대재해대응센터 대형종합병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내사종결)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

  2024.01.08

• 업무사례 중대재해대응센터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관련 승소 사례

  2023.06.27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리베이트 영업행위를 원인으로 한 품목판매 업무정지처분의 재량권 심사에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의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