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67)

• 업무사례 기업형사 하역노무비 24억 원을 착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에서 전부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2018.03.02

• 업무사례 금융 분쟁 채권 파킹거래에 대한 사상 첫 기소 사건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펀드매니저들과 달리 증권사 브로커들에게는 업무상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2016.12.21

• 업무사례 기업형사 ‘A 약국 체인’의 법인약국 개설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및 사기 피의 사건에서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16.06.01

• 업무사례 일반형사 교차로 내 진로변경으로 인한 사고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2015.12.22

• 업무사례 일반형사 법무법인 세종,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관한 선도적 판례를 이끌어 내다.

  2015.10.22

• 업무사례 일반형사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토지소유자들을 위한 사무처리로 볼 수 없어 배임죄 불성립

  2014.01.27

• 업무사례 일반형사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 혐의 무죄 선고

  2012.04.23

• 업무사례 일반형사 재개발조합 집행부에 대한 무죄판결

  201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