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81)

• 업무사례 특허 자율주행 자동차 특허소송에서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에 관한 새로운 선례를 만들며 1심부터 대법원까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6.06.11

• 업무사례 특허 특허권 균등침해에 관한 새로운 선례를 만들며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6.02.05

• 업무사례 특허 특허권의 효력 제한 사유로서 ‘연구∙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의 의미와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6.11

• 업무사례 특허 저명한 스케이트보더인 ‘마크 곤잘레스’가 창작한 엔젤 도안 및 서명에 관한 권리가 마크 곤잘레스에게 있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확인받은 사례

  2025.01.07

• 업무사례 특허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 흐름을 뒤엎고 미라베그론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1후10343 판결)

  2024.04.26

• 업무사례 저작권 ·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골프코스의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2024.02.14

• 업무사례 지식재산권 출원 및 기술 거래 관계에서 탈취당한 상표를 정당한 권리자가 되찾은 사례

  2023.12.07

• 업무사례 특허 퇴직자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사건에서 선행판결의 기판력 및 소멸시효의 완성을 인정한 사례

  2021.03.19

• 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계약의 성격을 영업양도로 해석한 원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0.09.01

• 업무사례 저작권 ·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불법으로 사용되던 “EBSNEWS” 도메인이름 되찾았다

  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