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44)

• 뉴스레터 방송통신(TMT)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우주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

  2023.05.17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으로 인한 전망과 시사점

  2023.05.16

• 뉴스레터 방송통신(TMT) 개인정보 보호법 제2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3.02

• 뉴스레터 소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OTT 서비스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한 처분이 행정청의 전문적∙정책적 판단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한 것이라고 인정된 사례

  2022.12.28

• 뉴스레터 방송통신(TMT)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 관련 3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12.15

• 뉴스레터 IT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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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영국･호주의 해적사이트 차단 관련 자유무역협정(FTA)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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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방송통신(TM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2022.04.29

• 뉴스레터 방송통신(TMT)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ISMS인증 특례 조항 신설

  2022.04.25

• 뉴스레터 방송통신(TMT)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20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