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55)

• 뉴스레터 소송 유원지 내 관광호텔의 층수를 3층으로 제한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계획은 행정계획이 준수하여야 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1.10.27

• 뉴스레터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21.09.28

• 뉴스레터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시행령안 입법예고

  2021.07.29

• 뉴스레터 중대재해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감독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계획

  2021.02.25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상한금액을 구성하는 “택지비” 산정방식

  2021.01.05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건설공사의 준공대가 지급 시 실비 기준으로 사후정산이 이미 완료된 법정보험료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건설사에 대해 법정보험료 과다 정산을 이유로 반환을 구한 지방자치단체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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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서 행정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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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재건축사업 구역 내 상가소유자들이 구분등기를 마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선구적 사례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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