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26)

• 뉴스레터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스포츠 관련 분쟁의 유형별 분석

  2025.05.08

• 뉴스레터 지적재산권 문체부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대한 과징금부과 정당성 입증

  2025.03.27

• 뉴스레터 지적재산권 영화 ‘보헤미안랩소디’에 삽입된 퀸의 음악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권 신탁’ 및 ‘임의적 소송신탁’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례

  2025.01.10

• 뉴스레터 지적재산권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의 개선 등을 위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4.11.19

• 뉴스레터 지적재산권 뮤지컬에 사용된 음악을 2차적저작물로 인정하고, 저작권관리단체가 신탁 사실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중양수의 경우에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24.08.16

• 뉴스레터 지적재산권 2023년 주요 판례 정리(5) – 주요 법령

  2024.03.28

  PDF

• 뉴스레터 지적재산권 2023년 주요 판례 정리(3) – 저작권

  2024.03.18

  PDF

• 뉴스레터 지적재산권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에 따른 전망과 시사점

  2023.09.12

• 뉴스레터 지적재산권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으로 인한 전망과 시사점

  2023.05.16

• 뉴스레터 지적재산권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