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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센터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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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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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저작권 ·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영화 ‘보헤미안랩소디’에 삽입된 퀸의 음악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권 신탁’ 및 ‘임의적 소송신탁’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례
2025.01.10 -
업무사례 저작권 ·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뮤지컬에 사용된 음악을 2차적저작물로 인정하고, 저작권관리단체가 신탁 사실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중양수의 경우에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24.08.16 -
업무사례 저작권 ·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애니메이션 캐릭터 유사성 판단과 표현방식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3.12.27 -
업무사례 저작권 ·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03.03 -
업무사례 저작권 ·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료 소급청구가 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한 채권행사임을 밝혀낸 사례
2023.01.11 -
업무사례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드는 전기가 마련
2021.06.15 -
업무사례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교정시설에 녹화장비 반입한 독립 PD들 변호하여 1심 뒤집고 무죄 받아낸 세종
2019.01.30 -
업무사례 저작권 ·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무단재송신 행위에 대하여 CPS 280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재송신금지 판결 이끌어 내
2018.08.27 -
업무사례 저작권 ·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로이킴 ‘봄봄봄’ 표절 아니다, 세종 음악저작물 표절소송 2연승
2017.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