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48)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거부처분, 정유사 추가 소송 승소

  2017.09.28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공사감리용역과 부실벌점의 부과 요건

  2017.08.27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 운용에 있어서 최소한의 표본성 내지 대표성을 갖춘 요양기관 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2017.05.04

•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납세의무 성립 이전에 감면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2017.02.21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의무의 존부

  2016.10.28

• 업무사례 관세 조사 및 분쟁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한 약 1조원 대의 법인세 소송,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승소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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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연기금 공단의 피투자회사 간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과 참고자료 등은 정보공개법령에 의거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청구 거부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16.10.12

• 업무사례 관세 조사 및 분쟁 에너지관리공단만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을 위해 요구되는 에너지성능점수를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타 기관이 인증한 에너지성능점수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인정한 사례

  2016.08.08

•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양수도대상 주식이 소각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양수도 계약 해제로 인한 경정청구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2016.07.27

• 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약 350억 원 대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승소

  201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