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75)

• 업무사례 조세소송 가산세 면제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100억 원 대의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건

  2020.08.21

• 업무사례 조세소송 지방자치단체의 담배제조회사에 대한 담배소비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20.06.11

• 업무사례 조세소송 역대 최대규모의 법인세 소송 승소 확정 – 용산 개발사업 관련 후발적 경정청구권 인정

  2020.01.31

• 업무사례 조세소송 종합부동산세법상 경정 규정을 근거로 사후 추징을 할 수 없다고 본 판결

  2019.09.30

• 업무사례 기업형사 사업부 저가양수도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 기소에 대하여 감정보고서의 증명력을 탄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19.04.22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건설자금이자 중 일반차입금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

  2018.12.05

• 업무사례 조세소송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교환으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17.04.28

• 업무사례 조세소송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납세의무 성립 이전에 감면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2017.02.21

• 업무사례 관세·외환 조사 및 쟁송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한 약 1조원 대의 법인세 소송,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승소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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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관세·외환 조사 및 쟁송 에너지관리공단만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을 위해 요구되는 에너지성능점수를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타 기관이 인증한 에너지성능점수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인정한 사례

  201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