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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지방자치단체의 담배제조회사에 대한 담배소비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본 판결

담배소비세는 담배제조업자가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세금으로서, 당초 세율은 제1종 궐련 20개비(1갑)당 641원이었으나, 2015. 1. 1. 이후 ‘반출’되는 담배부터는 1,007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담배제조업자는 2014. 12. 31. 이전 담배를 반출한 다음 2015. 1. 1. 이후 이를 인상된 담뱃값에 판매함으로써, 인상 전∙후 담배소비세율의 차액에 상당하는 재고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배제조회사인 A사는 2015년 세율 인상을 앞두고 재고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4. 12. 31. 이전까지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가 허용한 반출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유통재고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2014. 9.부터 매월 말 도∙소매상의 주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고시가 허용한 월 반출량 범위 내에서 반출 가능한 최대수량을 관계회사인 B사에게 ‘반출’한 것으로 ERP 시스템에 입력∙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반출 처리한 담배를 2014. 12. 31. 이전에 ‘반출’하였음을 이유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A사를 상대로 담배소비세 탈루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A사가 2015년 이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였으므로 인상 후 세율로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A사에게 수백억 원 대의 담배소비세 본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A사의 임직원을 지방세 포탈 혐의로 형사고발하였습니다.  A사는 과세관청의 위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위 행정소송 제1심)의 쟁점은, A사가 2014. 12. 31. 이전에 담배를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및 A사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A사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A사의 임직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지방세 포탈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제1심 진행 중 A사의 임직원에 대한 형사사건 제1심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그 입증의 정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동일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사건에서의 무죄선고로 인해 A사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 형사사건의 기록을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존재를 주장∙입증하였고, 이 사건의 제1심 법원은 이례적으로 위 쟁점에 관하여 관련 형사사건 제1심과는 달리 A사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또한 A사가 2014. 12. 31. 이전에 담배를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담배소비세 본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지난 2016년 담배제조회사들이 거액의 세금을 부당하게 회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소송 진행과정에서의 치밀한 전략 수립을 통해 납세자의 부당한 조세회피 시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A사가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상급심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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