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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 중 일반차입금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이하 ‘건설자금이자’)의 취급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의 경우 (i)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건설 등에 소요된 지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 제외)에 대한 이자(이하 ‘특정차입금 이자’)와 (ii) 그 외의 건설자금이자(이하 ‘일반차입금 이자’)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후자의 경우 법인의 선택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지방세법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간접비용 중 하나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건설자금이자 중 특정차입금 이자와 일반차입금 이자가 각각 어떠한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사항은 법령 해석의 영역에 맡겨져 있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장관은 2005년 경까지는 ‘건설자금이자를 자산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지급이자 등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유권해석을 해 오다가, 2006. 1.경 심사결정에서 ‘기업의 회계처리방법의 차이에 상관없이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으나, 그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기존 유권해석과 동일한 유권해석을 하는 등 과세관청 내부에서 조차도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하여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A 지방자치단체는 2010년 경 부동산 시행사인 B사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거쳐, B사가 차입금 이자를 모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사의 차입금 이자는 B사가 부동산 개발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B사의 차입금이 위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자, 법인세법상 일반차입금 이자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A사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B사는 위와 같은 처분에 불복하였으나, 조세심판원과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모두 합리적인 근거는 들지 못한 채 일반차입금 이자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B사를 대리하여 상고심 절차를 진행하였고, 건설자금이자 중 일반차입금 이자는 본질적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원가가 아니라 회계정책적으로 의제된 원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세법 해석의 기본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그 결과 대법원은 2018. 3. 29.자로 ‘어떠한 자산을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의 경우 그 지급이자(특정차입금 이자)는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일반차입금 이자)는 납세의무자가 자본화하여 취득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한 자금이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일반차입금 이자)가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어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위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대리하여, A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조사 당시 장부 등 자료를 모두 입수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B사의 차입금이 토지 취득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위 파기환송심에서 불복대상 처분의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동안 과세관청 스스로도 혼란을 겪고 있던 건설자금이자(특히, 일반차입금 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하여 최초로 대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일반차입금 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납세자의 경우, 경정청구 기간이 아직 도과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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