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68)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회사 임원을 징계해고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받은 사례

  2025.09.05

• 업무사례 노동 분쟁 미등기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회사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5.09.05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계약기간 3년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대해 대상근로자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받은 사례

  2025.09.05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9.05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사용자에게 직원 채용 시 직원의 퇴직 이후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인정받은 사례

  2025.09.05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내사종결 처분 및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5.08.04

• 업무사례 노동 분쟁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관리∙일반직의 일부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에 명시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5.08.04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문제된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5.08.04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직무별 아웃소싱(outsourcing) 가능성과 실행 방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 사례

  2025.08.04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자산운용사 투자부문 대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