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61)

• 업무사례 노동 분쟁 투자업무 수행 중 관련 규정 위반을 위반하여 징계해고되었다가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복직하게 된 근로자를 투자업무와 무관한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전환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사례

  2025.03.07

• 업무사례 노동 분쟁 근로계약이 종료된 기간제 근로자들이 회사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5.03.07

• 업무사례 노동 분쟁 인턴 계약직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자신에게도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추가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5.03.07

• 업무사례 노동 분쟁 회사가 동종업계 회사로 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5.03.07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구내버스 운행 등을 협력업체에 위탁한 것은 적법한 도급에 해당하고, 근로자파견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5.02.05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경영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인정받은 사례

  2025.02.05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근로자가 징계해고 의결이 있은 후 이에 따른 해고 통지 직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또한 징계 해고된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직 중 발생한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다음, 징계해고가 관련 법상 해고가 금지되는 육아휴직 기간 내지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02.05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보조참가한 회사를 대리하여 근로자의 우울증 등 정신과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5.02.05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교회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지위에 있지 않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음을 인정받아, 그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재판에서 불처벌 결정을 받은 사례

  2025.02.05

• 업무사례 인사 · 노무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여러 기업들의 성과급, 상여금,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 및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 사례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