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53)

• 업무사례 지식재산권 출원 및 기술 화장품 회사의 전 COO(최고운영책임자)가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4.10.18

• 업무사례 바이오 · 헬스케어 대학병원 교수가 다국적 제약회사로부터 자문료 및 해외학회 지원비 명목으로 우회적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1.12.28

• 업무사례 공정거래 분쟁 발주 예상량을 공유하였으나 발주계약에는 이르지 않은 것이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1.05.20

• 업무사례 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에서의 주요 쟁점

  2018.07.19

• 업무사례 금전 반환의 증거가 없는 횡령 사건에서 공소시효 주장으로 면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1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