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7)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대외적으로 처분청에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아니지만 공동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부적인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하였음을 주장하여 비용공제를 인정받은 사례

  2016.07.11

• 업무사례 노동 분쟁 2009년 5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옥쇄파업 가담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2016.03.07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사례

  2016.01.04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공장증축을 이유로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승소

  2015.10.14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A단체의 서울시회 회장선거 결과에 대한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결정 도출

  2015.04.07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석유수입부과금 관련 과다환급금 환수처분취소 소송 승소

  2013.10.10

• 업무사례 관세 조사 및 분쟁 로펌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할 수 있어

  2012.11.17

• 업무사례 관세 조사 및 분쟁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승소

  2011.05.30

• 업무사례 부당공동행위(담합) 다단계판매 관련 시정조치등 취소청구소송 승소

  2011.01.05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과밀억제권역내 본점 이전에 대한 법인취득세중과처분 취소청구 승소

  201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