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71)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기초한 일반재산 대부료의 타당성을 인정한 사례

  2025.09.16

• 업무사례 바이오 · 헬스케어 약제 재평가로 인한 처분을 취소시킨 최초의 사례를 이끌어냄 – 보건복지부의 허가변경 약제 재평가 제도에 따른 첫 번째 약가 인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승소함

  2022.04.28

• 업무사례 기업회계 회계장부 기재 내용의 의미에 관한 주장∙증명을 통해 행위자에 대한 형사 유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대한 민사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2021.07.12

• 업무사례 헌법소송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가 문제된 권한쟁의 사건에서 등거리 중간선 등 형평의 원칙이 아닌 불문법상 해상경계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

  2021.03.04

• 업무사례 조세소송 가산세 면제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100억 원 대의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건

  2020.08.21

• 업무사례 조세소송 지방자치단체의 담배제조회사에 대한 담배소비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20.06.11

• 업무사례 조세소송 역대 최대규모의 법인세 소송 승소 확정 – 용산 개발사업 관련 후발적 경정청구권 인정

  2020.01.31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건설자금이자 중 일반차입금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

  2018.12.05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계 담배제조회사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 이끌어 내

  2018.09.13

• 업무사례 제조물책임 가스터빈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터빈 부품 파손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발생한 가스터빈의 손상 책임이 가스터빈 공급업체에게 있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사례

  2017.01.25